우연치 않게 보게된 막전막후 83회에 최근 이슈로 떠오른 김포장릉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는거같아 적어봅니다.
2007년 국토교통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허가
2014년 인천도시공사 김포시에 문화재현상변경허가 -> 허가신청대상이 아님을 통보
2017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
1. 새로 개정된 4-1구역, 건축물 높이 20m 이상 개별심의 항목 추가
2. 문화재청과 인천,김포시와의 의견조율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역임을 명시하여 의견 제출하였으나 인천시의
의견은 묵살한채 고시 진행. 4-1지역의 면적은 인천시의 91.5%를 차지함. 이는 이익형량을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처사 김포시의 재량권 남용 소지도 있음
서구청의 새빨간 거짓말이라 했던 부분->
1. 2010년의 문화재보호법은 인천시 서구의 일부가 4구역에 있었으며 4-1구역은 존재하지 않았고 개별심의 대상이 아님
2. 2017년에 강화된 고시는 제81조 제1항의거 “문화재 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승계 가능한 것이고, 제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규정하며 법치국가의 원리와 소급효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행위
신법이 무조건 우선? -> 2007년도 국토부 개발승인 2017년 문화재청 강화된 문화재법 고시 2021년 10월 국토부의 택지개발사업 계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관보게시) 그렇다면 신법이 우선이니 지금에 상황은??
건설사의 새빨간 거짓말? -> 어느 건설사가 20m 건축물 지으려고 아파트 지을 토지매입을 서로 사겠다고 입찰합니까? 토지이용계획원에 문화재보존구역은 명시도 안되어 있었으며, 국토부가 최고25층까지 지을수 있다고 승인을 냈고 인천도시공사가 필지판매당시에도 허가승인이 났으니 착수신고하라고 명시되어있을뿐
모든지자체에 있는 국가위임사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36884
앞뒤 말이 다르네요. 예산낭비말고 지자체에 양보하세요
검단신도시의 또 다른 아파트?? -> 500m 이내에 포함된 단지는 3개 단지 뿐이며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한곳은 검단신도시에 존재하지 않음. 검단신도시 바로 뒷편 김포시에 위치한 삼성xxx 아파트, 그리고 문화재보존구역에 영향을 미쳐 심의를 받아야했던 김포의 센xxxx 아파트 이 두곳뿐. 문화재청의 우연치 않게 발견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선례의 중요성? -> 행정이 제대로 자리잡고 법대로 진행하면 문제없음. 이번 사건은 행정부처의 잘못이 명백한것인데 선례??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공문서로 증거가 있으면 법대로 철거가 될껀데 왜 선례타령을 하는지
부분철거? -> 전문가 초정해서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위 내용중 일부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해서 다시한번 방송해주실수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