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에 대해 국토부가 보완요구를 한 이래로 현재 수원시와 화성시는 주민들의 갈등 조정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할 것인지 토론회를 할 것인지를 두고 협의 중입니다.
그러나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 개최를 강하게 주장해 오던 화성시는 16일 갑작스럽게 수원시에 17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원시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은 주민들이 강력 항의하자 화성시는 16일 저녁 늦게 수원시에 유선으로 장소와 시간을 바꿔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17일 15시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화성시의 기습설명회에 대하여 수원주민들은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으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은 강력한 항의로 화성시의 주민설명회를 무산시켰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갈등조정과 관련한 공고공람 기간이 2주일이고 긴급을 요할 시 1주일이라는 사실 조차 무시한 채, 한 밤중 기습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바꾼 뒤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진행하려다가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된 이러한 요식적 주민설명회 시도조차 국토부가 요구한 갈등조정 보완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축산위생연구소와 건설본부 모두 경기도 산하기관이며 경기도의 지역정책과에서 장소협조를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기도 지역정책과 장이 직접 시인한 바 있습니다. 법적 공고공람 기간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민 없는 설명회를 개최하려 한 화성시의 상식이하의 행정행위에 제동을 거는 대신 경기도 산하기관의 협조를 요청한 경기도가 과연 화성시 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장기간의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주민들로서는 화성시의 이러한 속보이는 꼼수행정이 국토부와 같은 상위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라며 갈등중재 역할을 포기하고 스스로 갈등유발자가 되어버린 경기도에 더 이상 갈등조정 보완을 요구하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상식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며 조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