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사는 수원에는 광교산과 칠보산이 있습니다. 그중 칠보산은 최고 높이가 238미터인 나즈막한 능선이 길게 뻗어있고 그 능선을 따라 화성과 수원의 경계가 되는 산입니다. 칠보산 너머의 화성쪽으로는 거주하는 주민들의 수는 매우 적지만 수원쪽으로는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어 있어 인근에 거의 10만에 가까운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대부분은 투자가치를 보거나 생활의 편리함을 보지 않고 오직 칠보산이 주는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만을 바라보고 거주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칠보산은 그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인근 주민들의 최고의 보물이자, 수도권에
몇 안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칠보산은 산삼 • 맷돌 • 잣나무 • 황금 수탉
• 호랑이 • 절 • 장사 • 금 등 8가지 보물이 있다고 해서 팔보산(八寶山)이
라 했는데, 한 장사꾼이 황금 수탉을 가져가 버려 '칠보산 '으로 되었다는 유래가
서려있는 유서깊은 산이며, 수원시자료에 따르면, 광교산과 더불어 285과 849
종의 가장 많은 생태계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저희 수원시민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칠보산 자락에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화장장을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올해 들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처음으로 청정 칠보산 자락에 대규모 광역화장장이 들어온다는 천청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대규모 화장장이 인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고자 도청, 시청 1인시인, 각종 서명운동 등 많은 주민들이 생계와 일상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 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방적인 행정 절차 진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아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서수원 10만명의 주민들이 이전의 일상생활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첫째, 칠보산에서 숙곡리에 이르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지역인 개발제한구역은 언론에 보면 각종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경기도에서 몇 안되는 청정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간청 드립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자손들이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이번 광역화장장 건설은 인근(정확히 말해) 접경지역의 대규모 택지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진행되고 선정되어 그 피해가 막심한 수십만명의 인근 주민의 반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어 진행된 것이 아닌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길을 간청 드립니다.
셋째,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의 8개월째 계속되는 격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주의적이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급하게 진행되는 행정절차 및 집행은 향후에 더 많은 문제점과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 시킬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많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이 행위를 멈추게 하시어 더 이상의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와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네째, 부지 선정에 대한 의혹이 짙습니다.
정책의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이웃주민의 동의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었는지도 검토하여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다섯째, 화성 광역화장장 소식을 접하고 나서, 처음으로 화성 광역화장장에 참여하는 인근 지자체 부천시,안산시,광명시 지역의 화장장 진행과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지역에서는 불가하다고 한 분들이 타 지역의 주민(수원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막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면서 그 지역주민들을 님비로 몰아부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언론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청 드립니다. 누가 진정한 님비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섯째, 각종 언론에 주민들의 의사는 축소보도되고, 해당 지차제의 입장이 많이 보도된다고 하여, 주민들의 분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 화장장 문제로 인하여 수십만의 수원시민,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점을 부디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일곱째, 화성시의 광역화장장 시설을 문화특구로 포장하여 언론 플레이 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화장장은 시체를 소각하는 소각로를 갖춘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 명백히 유해방지시설에 해당되고, 국민정서상 명백히 협오시설이자 기피시설입니다.
그러나, 화성시에서는 이 시설을 가지고 언론에 오스트리아 빈 음악가의 묘지 공원이야기와 문화특구 이야기를 하면서, 광역 화장장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환경연합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숙곡리 인접(송라리 골프장 부지 부결지역)지역은 황조롱이, 삵과 같은 각종 멸종 보호 동식물이 사는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청정 생태계지역에 대규모 광역 화장장을 건설하고, 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특구를 말하는 것은 이러한 청정지역을 더욱 훼손하는 일임을 검토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에서 신청한 광역 화장장 건설을 위한 숙곡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즉각 중지시켜주시고, 화성시에서 신청한 변경안을 반려하시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이웃주민간의 극한 대립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청 드립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계획상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화성시는 2011년부터 10개 지자체가 사용하는 공동형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화성시는 화장장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보상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래없는 ‘후보지 공모’라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6개 마을에서 유치신청을 하고 그 중 수원시와 인접한 숙곡리가 최종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 화장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화장장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 장사법 제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장에 대한 중장기 계획 없이 화장장 설치를 진행해 왔고 따라서 수요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2011년 7월부터 추진되었으나 중장기계획은 2013년 12월에 수립하였으므로 중장기 계획과 결과가 전도된 상황입니다. 또한 참여 지자체(시흥,광명,부천,안산)의 중장기 계획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기 남부권의 화장장 수요가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4.10.20일자 보도자료).
2. 화성시는 화장장 유치 공모 당시 우선 후보지 2개소를 선정한 다음 이 두 지역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입지타당성 조사는 우선 후보지 2개소가 선정되기도 전(2013년 7월 5일)에 이미 숙곡리 부지에 한해서 의뢰되어 궁평리에는 아예 입지타당성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화성시가 처음부터 숙곡리를 염두에 두고 화장장 설치를 계획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줍니다.
3. 주민의견을 정직하게 들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화성시의 화장장건립추진위(민간전문가와 각 읍면동의 주민대표 34인)가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 단체인지가 불투명합니다. 화장장 유치를 신청한 어떤 곳에서도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수원 지역에서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을 적시한 경기연구원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묵살하여 현재의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경기도 주관 갈등조정기구인 ‘민관협의회’에서 조차도 토론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지 이전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강변하며 민관협의회를 요식적 의견수렴 절차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4. 5개 지자체로부터 화성시 화장장까지의 접근성은 숙곡리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절대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대체 화장시설인 인천 가족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은 부천, 광명, 시흥, 그리고 연화장과 접근성이 더 좋은 동탄신도시의 사정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대규모 화장장을 무리하게 건립하는 대신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화성시 화장장 예정부지의 3km 이내에 대한 입지 환경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장 시설이 칠보산에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지역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고(칠보산은 생태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숙곡리와 거의 동일한 지역인 송라리 골프장 설립이 국토부의 중도위에서 2012년과 2014년 두차례에 걸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인근 서수원지역 10만 인구의 생활권, 즉 어린이집 100여 곳, 각급학교 14곳(초등9,중등3,고등2), 생태체험관, 수원제2실내체육관, 호매실도서관,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 보훈회관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6. 42번 수원인천간 산업도로는 산업의 주요 동맥으로 산업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이 산업도로는 의왕컨테이너기지,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와도 전체적인 물류 흐름상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도로이며,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곧 개통될 광명수원간 민자고속도로와도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 산업도로에서 어천리와 숙곡리로 가는 도로의 폭이 좁아, 평시에도 도로의 지,정체 현상이 잦고 따라서 수인 산업도로를 이용하는 출퇴근 직장인들 뿐 아니라, 산업 물류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나, 화성 광역화장장을 참여하는 대부분의 지차체(안산,시흥,부천,광명)에서 이 42번 산업도로를 이용한다면 이 도로의 지, 정체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특히 수원에서 안산, 화성지역으로 출퇴근시 평소에도 이 구간의 정체가 시작되면 평소보다 30분 이상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문제발생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명절이나 한식등의 시기에 대규모 장사시설로 인한 교통대란은 물론 휴가철이나 출퇴근 직장인 특히, 산업물류에 있어서 많은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번 숙곡리 부지는 이러한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그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7. 화장시설 13기는 애초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둔 수요인데 5개 지자체로 참여시가 축소(2013년 11월)된 후에도 수요분석이 재검토되지 않았고 대체 장사시설 즉, 인천가족공원과 용인 평온의 숲을 포함하지 않은 수요예측입니다. 주민들이 분석한 결과 인천경기남부권의 연간화장능력이 53,217건이므로 화장시설을 보유한 지역의 32,320건과 화성시 화장장 사업참여 지자체의 18,945건을 합하여도 총수요는 51,265건이므로 화장시설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 전국 자연장지 및 봉안당시설의 가능구수가 매년 실적에 비해 남아도는 실정이나 화성시는 애초의 자연장지 22,000구, 봉안시설 3,000구로 계획했던 것을 2015년 사업설명자료에 38,200구, 봉안시설26,400구로 임의 상향 변경하였고 이는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화성시 종합화장장에 대한 보도를 공정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