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이 넓은 서수원에서 자연의 다양성을 만끽하며 살고 있는 수원시민입니다.
헌데 이게 웬말입니까?
국가에서 호매실지구 택지조성사업을 통해 한산한 전원지역을 도시풍 전원 주거지로 만들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야밤 도둑놈처럼 슬그머니 찾아 온「화성시의 공용화장장설치」 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한 시민의 의견을 호소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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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수원시민의 화장장설치 반대 투쟁은 NIMBY가 아닌 생존권의 투쟁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이기주의적 반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양호한 적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 또는 지역의 정책사업 결정에는 주민이 참여하여 건설적, 발전적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조용한 100% 찬성보다는 민주적이지 아니한가. 옆 사람을 둘러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있는 둣하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여주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까지는 보장하지는 않는 제도다.
부천시, 광명시에서 주민의 반대로 화장장 계획을 접고, 안산시에서도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접은 화장장을 화성시로 가져와 수원시와 2.2Km 떨어진 곳에 설치하겠다는 그 자체가 님비 중에 님비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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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지자체의 협오시설 후보지 선정 경향
여기서 혐오시설이라 함은 위해시설, 비위생시설, 기피시설 등으로 화장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 및 분뇨처리장 등을 말한다.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의 지자체는 새로운 해면매립을 감수하면서까지 바닷가로 바닷가로 나가고, 바다와 접하지 않는 내륙의 지자체는 산속으로 산속으로 주민 주거지를 피해나가고 있다.
국가의 방침이 바다 환경보전을 위해 해면매립을 불허하는 입장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불가피성 때문에 소, 중규모의 매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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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성시 안산시에는 어떠한 화장장 적지가 있는가?
매립지 중에는 이미 공사가 완공되어 지목이 매겨진 신규등록지가 있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사전과 다름없이 간사지로 남아 있는 미등록지가 있다. 화성시내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2곳의 대규모 해면 매립지(미등록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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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화성시 남양만에 방조제 9.8km 축조하여 수자원확보 및 우량농지 조성 목적으로 국가에서 매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위치는 화성시 서신면 우정면, 장안면, 남양면, 마도면 일대로 육지로 가용할 면적이 무려 1,300만평이나 된다.
여기에는 화장설치를 희망한 서신면 궁평리가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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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친환경 문제로 말썽이 많았던 시화지구 내 단지다.
위치는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과 안산시 대부동 일대로 우량농지조성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매립면적이 4,400ha(안산시의 관광지화 면적 제외)이고, 육지로 가용할 면적이 1,100만평이 된다. 지금상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매립지는 중앙에 있는 호수를 경계로 공용 화장장 설치에 참여한 화성시와 안산시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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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중인 화장장을 해면매립지(궁평리)로 이전할 경우 이익 및 장점
① 주민생활 거주지에서 멀리 이격되어 있어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으므로 민폐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사후에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완전 제거된다.(10Km 이격 가능)
② 사유재산 점유가 없어 가격협상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원활해 진다.
③ 지자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요면적에 대한 매립지양여가 수월할 수 있다.
④ 용지매수비 및 지장물 보상비가 저렴하여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 사업이 된다.
⑤ 기존의 토지에 비하여 매립지는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계획, 설계상 제약조건이 없어 시행주 및 설계자의 의도대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⑥ 녹지대의 훼손이 전혀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토의 훼손방지를 위해 화장장, 봉안, 자연장의 장례를 권고하고 있는 법정신에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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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송면 숙곡리 화장장 설치 주장에 대한 허실
① 화장장과 서수원은 2.2km가 떨어져 화학적으로 수원시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한국 서해안 지역은 편서풍이 불어오는 관문지역이다. 일년 내내 편서풍이 불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분다. 기류흐름상 2.2km는 배출가스 원천지와 같으며, 정서상 10km는 이격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믿는다.
-. 국민의 보건위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별 배출기준이 있을 것이다. 가동 초기에는 시운전을 통하여 합격되어야 정식 준공이 된다. 문제가 없다는 화성시장의 말은 이걸 두고 한 말이다. 그러나 기계는 필연적으로 마모가 생기고 성능이 저하되며 조작의 실수, 천재지변 등 가동 초기와는 다른 결과가 필연적 초래될 수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도 불가하다.
② 화장장 위치를 매송면 숙곡리로 정한 것은 39번 국도와의 접근성을 고려했다.
- 대한민국은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다. 고속도로→국도→지방도→농어촌도로까지 말이다. 속된말로 망자가 비행기 타러 가는 것도 아닌데 10km가 더 멀어져도 시속 60Km만 유지해도 10분이면 도달하고 남는다. 궁평리 쪽이면 6차선 방조제 도로가 있고 궁평항으로 연결된 도로가 A급이다. 접근성이 적지선정의 주요인이 될 수 없다.
- 화장장 예정지 숙곡리로 부터 편서풍 방향에는 매송면 소재지가 있고, 00X 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거주하는 주민이 수천에 불과하지만 서수원에는 15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군인은 국가시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곤란한 집단이며, 2인이상이 공동명의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특수사회다. 이런 특수성을 이용하여 서수원에서 가까운 곳, 숙곡리에 정해놓고, 행정구역이 다르니 화장장 영향지역도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의사로 묻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
- 주민들이 화장장 유치 신청을 한 궁평리 쪽에 화장장을 만들면 편서풍을 따라 모든 유해가스가 서신면,송산면, 남양면 쪽으로 집접되게 되어있다. 이것을 피한 것이다.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이야 말로 이기주의 행정이며 더 나아가 지능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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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의 주장
- 한국의 장사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므로 지자체의 화장장 설립을 수요만 있으면 하여야 한다. 화성시 공용화장장 설치 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 혐오시설 위치 선정 추세에 따라 기 매립된 바닷가로 이전하여 주기를 바란다. 화장장 주변에 오스트리아 빈 음악가의 묘지공원, 문화특구 등을 흘리면서 화장장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궁평리 해안 쪽으로 가면 궁평항 전곡항을 중심으로 한 해상공원과 묘지공원이 어우러저 상승효과를 내면서 세계적 문화특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문화특구에서 화성시민 수원시민이 모여 세계적 문화특구를 축하하는 축배를 들자
- 화성시의 지금 행위는 남의 콩 밭에 소를 메고도 얼굴색 하나 변치 않는 철면피인 것처럼 보인다.
서수원과 화성간에 서로 증오하고 서로 경원하는 소지역 감정이 생겨,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 감정이 전수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화장장 몇 십개를 짓는 것보다 더한 국가적 손실을 걱정하면서 끝을 맺는다.
숙곡리 화장장 예정지를 이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