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서수원 시민의 애끓는 절규를 귀담아 들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원은 경기도 화성시의 대규모 화장장 설치에 관한 수원시민의 연명부로 된
진정서입니다.
10만 서수원 시민의 애끓는 절규를 귀담아 들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이 제공하는 다면적 기능이 좋아서 서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10만의 시민은 편안한 일상을 하지 못하고 피 끓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을 팽개치고 집 살림조차 뒤로 미루고 숙곡리화장장 건립 저지 및 부지이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서수원 시민이자 경기도민의 외침이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도와 화성시는 이렇다 할 해명도 없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모름지기 모든 건설 사업에는 주민의 의견, 주민의 호응도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임을 잘 아실 분들이 선결과제는 해결하지 않으시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민의 소리를, 시민의 외침을 깡그리 깔아뭉개는 지도자가 정치사에서 성공했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비신사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시정잡배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 ‘내 배 째라’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올바른 행정이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것입니다. 올바른 행정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화성화장장부지 근방의 서수원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동의절차를 이행하여 주시는 것이 갈등해결의 합리적인 대안인 듯합니다.
서수원주민의 화장장 부지이전은 이기주의적 NIMBY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설적-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대 하는 것은 민주주의 토론문화에서 꼭 갖춰야 할 덕목이라 생각됩니다.
서수원주민이 생각하는 화장장 부지의 대안은
① 화성시민에게도 서수원시민에게도 대한민국 누구든 피해를 주지 않는 곳
② 묘지공원, 문화특구조성에도 손색이 없는 곳
(시끄러운 곳이 아닌 궁평리, 전곡항 등 해상공원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만 한 곳)
③ 접근성에도 문제가 없는 곳
④ 녹지 훼손이 없는 곳
⑤ 초기 투자비(공사비)가 적게 드는 곳
⑥ 용지매수 및 보상이 저렴하고 수월한 곳
⑦ 화성시민이 화장장 유치를 희망한 곳
⑧ 장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곳
⑨ 편서풍이 불어와도 풍향이 육지에서 호수로 부는 곳
으로 화성시에는 새로이 생긴 매립지가 두 곳이나 있으며 한 곳은 안산시와도 접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며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기주의는 아닐 듯 하며 내 집 후원 안은 안 된다는 NIMBY 도 아닐 듯합니다. 위 대안의 사실여부 입증을 위해서 전번에 올린 민원서를 첨부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와 경기도는 ‘서수원은 화장장 예정지에서 2.20Km 이격되어 있어 환경적 피해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기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정확한 용역과제가 무엇인지 또한 방법이 어떠한지 잘은 모르겠지만 짐작컨대 화장장 피해 및 영향 지역을 찾는 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 이라면 적어도 사계절 조사, 실측, 관찰을 통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화장시설 근방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과 청문 및 병원진료도 빼 놓을 수 없는 절차입니다. 또한 용역보고서가 완료되기 전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에 반대를 예측한 주민들을 입회시켜 의견을 듣는 투명한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공동화장장설치와 관련된 지자체관련 관계자 및 지인들만 모여 끼리끼리 입을 맞추는 연구 결과를 누가, 어떻게 신뢰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설치사업 수행 전에 실시하는 기초조사 보고서나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서가 발주자의 의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도 화성시가 추진하는 화장장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서 경기연구원의 연구원장님은 분명 유해가스 및 환경적 문제로 부천화장장 건립 저지에 앞장서신 분이시며 몇 년이 지난 후인 지금은 환경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분석결과를 내셨으니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언행을 하고 계신지 알 수 없으며 용역보고서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국내의 민자로 투자한 도로사업 및 철도사업이 수행 전 예측한 수요와 기대효과와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이 증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피해가 예상되면 과학적 수치를 제시하라!’ 라고 공무를 집행하는 민원 담당관이 민원인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화장장부지이전을 요구하는 서수원주민은 연구인력과 재력을 가진 법인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직된 시한부 주민단체입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얻어지는 정서적 판단이 시험이나 실측에서 얻어낸 결과와 같은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화장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편서풍 기류를 타고 이동하는 지역에서는 부지로부터 약 10Km를 넘어서야 유해 영향권 내에서 벗어난다고 믿는 일반적 통념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화장장 피해 영향지역을 행정 경계선으로 한정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에서도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은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행정구역으로 피해 영향지역을 한정지을 일은 절대 아닙니다.
서울시내 종로에 나가 지나가는 100명에게 ‘1년 내내 편서풍이 불어오는 서해안 지역에서 서편(西便)에 화장장을 짓고 인체며 동물사체며 전염성 환자시신까지 일 년 열두 달 태운다면 동편(東便)마을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기상천외(奇想天外)의 우문(愚問)이라서 우답(愚答)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쓴 이유는 화장장에 대한 국민정서의 현 주소와 보건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진정 패해가 없다고 화성시가 주장한다면 왜 화장장 인근 주민한테는 보상을 해주는지 묻고 싶으며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면에 화장장을 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내 소가 굶어 죽어도 내 콩밭에서는 소를 메기는 싫고, 남의 콩 밭에 소를 메는 행위를 즉각 중단 되어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 할수록 화성시는 이기주의자요 지능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공동화장장 설치예정지 이전에 대한 진정서를 서수원 주민 연명부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